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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사소송법 제10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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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사소송법 제10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3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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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사건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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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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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6. 1. 선고 2018도19782 판결
  [군사기밀보호법위반·군기누설]〈선행 사건의 전자정보 압수·수색 과정에서 생성한 이미징 사본을 선행 사건의 판결 확정 이후 그 공범에 대한 범죄혐의 수사를 위해 새로 탐색·출력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162]
  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군기누설
   형사소송법

2. 대법원 2023. 6. 1. 선고 2020도2550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]〈압수조서 미작성, 전자정보 상세목록 미교부, 임의제출의 임의성, 관련성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166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 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22년
4. 대법원 2022. 11. 17. 선고 2019도11967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][미간행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5. 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22도2960 판결
  [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알선등)][공2022하,1817]
 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법

6. 대법원 2022. 1. 27. 선고 2021도11170 판결
  [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횡령·사기·허위작성공문서행사·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업무방해·위계공무집행방해·위조사문서행사·증거은닉교사·증거인멸교사·증거위조교사·사문서위조·위조공문서행사(인정된죄명:허위작성공문서행사)]〈제3자가 임의제출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및 금융계좌추적용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결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〉[공2022상,486]
 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사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
 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

7. 대법원 2022. 1. 13. 선고 2016도9596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][미간행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21년
8. 대법원 2021. 11. 25. 선고 2019도7342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][미간행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0. 서울고등법원 2021. 8. 11. 선고 2021노14 판결
  [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횡령·사기·허위작성공문서행사·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업무방해·위계공무집행방해·위조사문서행사·증거은닉교사·증거인멸교사·증거위조교사·사문서위조·위조공문서행사(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)][미간행]
 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사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
 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형법 형사소송법

11. 대법원 2021. 7. 29. 선고 2020도14654 판결
  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·아동복지법위반(아동에대한음행강요·매개·성희롱등)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소지)·공갈·협박][미간행]
  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공갈 협박
   형사소송법

2020년
1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2. 23. 선고 2019고합738, 927, 1050(병합) 판결
  [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허위작성공문서행사·위조공문서행사(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)·업무방해·위계공무집행방해·사기·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횡령·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·증거인멸교사·증거위조교사·증거은닉교사][미간행]
 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
   개인정보 보호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9년
2018년
18. 대법원 2018. 2. 8. 선고 2017도13263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조세범처벌법위반][공2018상,595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17년
19. 대법원 2017. 11. 29. 선고 2017도9747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편의제공)·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][공2018상,105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정보원직원법 법원조직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1. 서울고등법원 2017. 6. 13. 선고 2017노23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편의제공)·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][미간행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법원조직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6년
23. 대법원 2016. 3. 10. 선고 2013도11233 판결
  [배임수재·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·사기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조세범처벌법위반][공2016상,587]
   배임수재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
   조세범 처벌법 형사소송법

24. 대법원 2016. 3. 10. 선고 2012다10548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통신자료 제공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〉[공2016상,556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사소송법

2015년
26. 대법원 2015. 7. 16.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
  [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]〈전자정보에 대한 압수·수색 사건〉[공2015하,1274]
  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4년
32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3도2285 판결
  [특수공무집행방해·공용물건손상(인정된죄명:특수공용물건손상)][미간행]
  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
   정당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2012년
2011년
4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12. 22. 선고 2009고합731,2011고합348(병합)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특수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(피고인2에대하여일부공소취소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·국가보안법위반(이적단체의구성등)][미간행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2009년
2003년
44. 대법원 2003. 5. 30. 선고 2003도705 판결
  [농업협동조합법위반][공2003.7.1.(181),1494]
   농업협동조합법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97년
46. 대법원 1997. 1. 9. 자 96모34 결정
  [검사의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에대한재항고][공1997.3.1.(29),686]
   검사의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996년
1995년
1994년
49. 대법원 1994. 8. 18. 자 94모42 결정
  [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(압수물가환부)][공1994.10.1.(977),2566]
   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991년
50. 대법원 1991. 2. 26. 자 91모1 결정
  [법관의재판에대한재항고][집39(1)형,696;공1991.4.15.(894),1127]
   법관의재판에대한재항고
  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1984년
51. 대법원 1984. 3. 27. 선고 83도3067,83감도513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][공1984.6.1.(729),851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
   형사소송법

1968년
1967년
53. 대법원 1967. 12. 26. 자 67모61 결정
  [압수처분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5(3)형,065]
   압수처분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관세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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